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정부·여당은 한 몸이라고들 하는데, 여기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인데요.
주택 재산세 인하 대상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Q. 지금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재산세 감면할 중저가 주택 기준이 문제인거죠?
맞습니다. 먼저 홍 부총리 목소리 들어보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달 28일)]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늘자 1주택자의 재산세를 깎아주자는 데는 당정 모두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놓고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Q. 정부 입장에선 지자체 세수도 걱정이겠죠. 그런데 논의가 진행 중인데, 홍 부총리가 백기를 들 것이란 얘기가 벌써 나오나보죠?
바로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홍 부총리는 선별 지급을 주장했지만 결국 당이 요청한 전 국민 지급을 수용했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4월 16일)]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월 20일)]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남인순 /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4월 20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홍남기 / 경제부총리 (4월 28일)]
정부는 이번에 국민들께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해 드리고요.
지난 6월 3차 추경 편성 당시에도 홍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정부지원에 반대했지만 여당이 관철시켰습니다.
Q. 결국 청와대 생각이 중요할 거 같은데요?
청와대는 일단 정부와 같은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각종 현안에 있어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홍남기 부총리와 의견을 함께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내년 선거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중요하잖아요.
민주당이 당헌까지 바꿀 정도로 선거승리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결국 청와대가 이번에도 당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Q. 경제 수장에게 신뢰가 생명인데, 번번이 백기를 들어서 걱정이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내는게 맞는지를 두고 공수가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몰염치하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공격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지난 2015년)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Q. 왜 그때와 지금 말이 다르냐, 이거군요. 그런데 당시에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 잘못으로 선거가 열린건데, 새누리당은 후보를 냈죠?
맞습니다. 여야가 바뀌자 입장도 180도 바뀐거죠.
Q. 여야가 진짜 의지가 있다면 입법으로도 할 수 있을텐데요?
민주당은 지난 2014년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지난 7월엔 야 3당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는데요.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Q. 내년 4월에는 서울, 부산시장 말고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잘못으로 선거 치르는 곳도 있잖아요?
의령인데요.
국민의힘은 무공천 방침을 고수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지켜볼게'로 정해봤습니다.
여야가 바뀐 이후에도 이 방침이 지켜질지 지켜보겠습니다.
Q.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